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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재무장관 회의/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 세금구멍 없앤다, G7 재무장관 ‘역사적 합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수십년 법인세 ‘바닥경쟁’ 종료
구글,아마존, 페이스 북 등 다국적 대기업, 세율 낮은 곳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못 하게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수십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또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제 자리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의 발언을 전하며 수십년간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은 수십년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마무리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해 왔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급성이 더 커졌다.
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화두였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들은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중요하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