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쟁 소재 가능성’ 경계…野 “굴욕적 대북정책 파탄” 文정부 책임론
이재명 “北 도발 중단 공동선언” 제안…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3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정국이 형성될 경우 ‘북한발 리스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향배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야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대응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발사 소식이 전해진 3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려 북한의 도발을 엄중하게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아울러 야당 대선 후보들을 향해 지난 27일 자신이 제안한 ‘북한 도발 및 대선 개입 중단 촉구’ 공동선언에 참여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선대위 황방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대선 개입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도발 횟수와 강도를 높이는 데 우려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선판을 뒤흔들 ‘북풍’으로 이어질 소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 대체로 북한발 안보 이슈가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유불리를 계산해 악용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이 국민 불안을 자극해 정쟁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를 비롯해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엄중하게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라는 한 줄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를 가정하며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고, 닷새 뒤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대북 강경론은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 정부 임기 말 성과에 실망한 이들까지 포섭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풀이됐다.
윤 후보 측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이런 강경론이 더욱 국내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의 진단과 대책이 옳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의 ‘대선주자 공동선언’ 제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대선주자 공동선언 제안에 대해 “불과 며칠 만에 180도로 바뀐 입장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규정, 지속적으로 강력히 규탄해 왔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안보 리스크’ 파장을 주시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과로 내세웠던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 정부가 성과물로 내세웠던 남북 관계가 잇단 북한의 도발로 통째로 날아가게 된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만큼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이슈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북 이슈는 남한발(發)이든 북한발이든, 미풍이든 태풍이든 선거에서 늘 상수”라며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안보 이슈는 작용과 반작용이 큰 만큼 국민의힘이 굳이 고강도 강경책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