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상응하는 사회적 활동을 해야”
활동 감독 비용 천문학적, 이럴바엔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활용이
무보험 빈곤층에는 여전히 사각지대
7월 1일, 조지아는 수천 명의 가난한 성인들에게 메디케이드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무보험 빈곤층은 자격이 없다.
28일 AJC에 따르면 지난 10년 여년 동안 조지아는 건강보험이 없는 40만명 정도의 가난한 성인을 보장하기 위해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Medicaid의 전면적인 확장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대신 주정부는 Pathways to Coverage라고 하는 메디케이드의 제한된 확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자가 일하거나 다른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주정부가 이런 대체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이 일이나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 10만명 미만이 등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체 확장 프로그램을 설계한 많은 주를 포함하여 38개 주가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장했다. 그러나 조지아는 내장된 작업 및 보고 요구 사항으로 확장을 대체하는 유일한 주가 될 예정이다.
아칸소주는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 요구 사항을 잠시 시행했지만 법원에 의해 폐쇄됐다.
주정부는 새로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지아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최소 80시간 동안 다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적격 활동에는 일을 하는 것 대신 대학 진학, 등록된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 또는 실무 교육이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일이나 다른 활동을 요구하면 수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론자들은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실제로 일을 하려면 건강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지 않하는지 작업 요구 사항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데는 주정부 자금이 필요하다.
한 연구 기관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고유한 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동시에 연방 정부가 제안한 대로 주정부가 정규 메디케이드를 단순히 확장했을 때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 차리리 관리 감독할 비용으로 메디케이드에 쏟아붓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다.
처음 취임한 이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 것이며 수혜자와 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켐프는 지난 가을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서한에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측정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자격이 없는 수만 명의 조지아인에게 메디케이드를 자발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더 제한적인 프로그램은 “‘완전한’ 메디케이드 확장보다 의료 보장을 늘리는 데 훨씬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그는 썼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주는 신규 수혜자의 의료비 비용의 10%만 지불하고 연방 정부는 90%를 지불하고, 반대로 패스웨이즈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 조지아주는 35%, 연방정부는 65%를 지불한다.
게다가 조지아는 전체 확장을 구현하는 주에 연방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너스를 포기하고 있다.
전국적인 건강 연구 비영리 단체인 KFF Health News의 추산에 따르면 조지아의 경우 연방 정부의 증가액은 2년 동안 총 13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좌파 성향의 Georgia Budget and Policy Institute의 리아 챈은 조지아의 확장이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방 정부가 제공한 것처럼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무보험 저소득 48만 2,000명 모두에게 확장하는 것보다 주 납세자에게 1,000만 달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의 보좌관은 48만 2,000명 중 상당수가 어포더블 케어 액트 교환 시장에서 이미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무보험자의 수는 34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챈은 그것이 전반적인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보다 더 적은 수의 조지아인을 대상으로 하고 주에서 구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이의는 거의 없다. 조지아는 2021년 현재 주민의 12%가 건강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 비율로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조지아의 “보장 격차”인데,이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연방 빈곤 수준인 연간 $14,580 미만을 버는 사람들로, 어포더블 케어 액트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패스웨이즈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애틀랜타 시내의 자선 클리닉인 마시케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리드 파이트리 박사는 두 종류의 환자를 본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국가에 대한 활동 증명을 문서화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통과할 수 있는 후프를 갖는 것만으로는 많은 환자가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하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정입니다.”라면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Mercy Care’s)가 돌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이트리 박사는 머시케어 앞에서 수년 동안 자신의 트럭에서 살았던 치료 가능한 정신 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환자들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아 그의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생 증명서를 받고 거주지를 갱신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몇 시간씩 줄을서는 것은 무척 힘겨운 일이었다.
메디케이드를 받기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설를 잘 갖추어야 하는데, 환자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결국 머서 케어의 직원들이 그러한 환자가 해야 할 행정적인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파이트리 박사는 자신의 환자가 메디케이드에 따른 장애인 자격을 갖추도록 양식을 작성하는 데 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제한된 메디케이드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고약한 행정을 가져 온 셈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