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의료보험 ‘조지아 패스웨이’ 방해하지 말라”
월 80시간 근로 규정, 연방정부와 충돌
조지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지아 패스웨이(pathway)’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전격 고소했다.
연방정부는 조지아 패스웨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월 80시간 근무 조항과 조지아 패스웨이 시행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에 좆아 주정부는 전격 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 켐프 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지아 패스웨이를 2028년까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주정부의 패스웨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필수 조항을 넣었고, 연방정부는 이를 승인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연방정부는 의료보험 혜택 수령을 위해 근로 조건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 혜택과 근로 조항을 삽입한 주는 조지아가 유일하며, 현재 메디케이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10개 주 중에 하나이다.
조지아주는 소송에서 원래 2028년까지 시행되기로 한 조지아 패스웨이가 연방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시행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들어 원래 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주정부의 소송으로 최근 조지아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움직임은 조지아 공화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소송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혁신적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으며, 짧아진 시행 기간도 원래 5년으로 복원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지아 패스웨이는 2023년7월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9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조지아주 패스웨이는 저소득층 성인에게 개인의 경우 $14,580달러, 3인 가족의 경우 $24,860달러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려면 매월 80시간의 근무, 학습, 재활 또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켐프 행정부는 패스웨이가 조지아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3년 12월 중순 현재 패스웨이의 가입자 수가 2천350명에 그쳤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