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법은 거의 15년 동안 각 도시 및 카운티가 ‘ 피난처 정책 ‘ 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며,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펼쳐왔다. 다 돈때문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지난 2016년 주 의원들은 지방 정부가 주 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미비 이민자와 관련된 연방 이민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정부는 이민국 및 관세집행국 공무원과의 협력을 제한했는데, 에덴스-클라크 카운티 당국은 미결 영장을 가진 사람을 구금하기 위해 구금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은 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 대학교(UGA) 캠퍼스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살해한 혐의 로 기소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Jose Antonio Ibarra)는 에덴스에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뒤 2022년 체포된 바 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따르면 그는 불법적으로 텍사스주 엘파소 근처 국경을 넘은 후 가석방되어 추가 처리를 위해 석방됐다.
연방 검찰은 금요일 늦게 에덴스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 디에고 이바라(Diego Ibarra, 29세) 를 위조 미국 영주권 카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같은 서류미비 이민자(불체자)와 경찰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뉴스에 나왔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시장 케이샤 랜스 바텀스(Keisha Lance Bottoms)는 그녀가 재임 중일 때 2018년에 시 교도소가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의 구금자를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애틀랜타에서 ICE 관계자들과의 방문에서 이러한 결정을 비난했다.
바텀스는 자신의 결정이 남서부 국경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에 의해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 가족이 분리됐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풀턴 카운티 위원들은 당시 보안관 테드 잭슨(Ted Jackson)에게 ICE가 “조사 인터뷰 또는 기타 목적”으로 카운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달 후, 클레이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더 이상 ICE 구금자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디캡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영장이나 “충분한 타당한 이유” 없이는 해당 구금자를 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많은 이민자들의 본거지인 디캡 카운티의 클라크스톤 시의회는 연방 추방 담당관과의 협력을 제한하기로 투표했다.
<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