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협회. 지역 총기상 지난 통과된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연방 법원에 항소.. “패배”
17일(수) 미국 대법원은 2022년 시카고 하이랜드 파크 교외에서 치명적인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주에서 제정된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등 공격용 무기 금지령에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이 금지령의 통과로 총기 권리 옹호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법원은 조치에 대한 법적 도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법의 집행을 차단하는 금지 명령과 시카고의 또 다른 교외인 네이퍼빌에서 제정한 유사한 금지에 대한 전국 총기 권리 협회와 총기 소매업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민주)는 지난 1월 AK-47 및 AR-15 소총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고성능 반자동 “돌격 무기”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에 서명했다. 돌격무기는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에 해당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총기 로비는 이 중요한 법안이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격용 무기 금지가 유지될 것이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민들을 위한 일리노이주”라고 대법원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 법은 기존 소유주가 2024년 1월 1일까지 폭행 무기를 주 경찰에 등록하면 면제 받는다.
전국 총기 권리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un Rights)의 더들리 브라운(Dudley Brown) 회장은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돌아가 본안을 판단할 것이면서 “공동 소유의 무기는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되며 무기 금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정당방위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지난 6월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을 하급 법원이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브라운의 그룹과 네이퍼빌에 기반을 둔 총기 상점인 Law Weapons & Supply와 그 소유주인 로버트 베비스가 특정 돌격 소총의 판매를 제한하는 시의 조례와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2조 위반으로 주의 광범위한 금지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 사건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서 주의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이다.
일리노이주는 2022년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학살에 대응하여 금지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른 최근의 대량 총격 사건을 인용했다. 여기에는 2022년 텍사스 주 우발데의 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사망한 공격과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성인이 사망한 사건이 포함됐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