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입법저지 총력전…민주 ‘회기 쪼개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뼈대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 2개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된 것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을 규정하는 주요 조항이 담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을 위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일단 핵심 법안부터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대한 입법 시간을 지연해 현 정부 내 법안 공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에 ‘회기 쪼개기’로 응수했다. 회기 종료 시점에 맞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임시회 회기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 하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잡혔던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로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협조’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예정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