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재외동포의 한국 경제 기여에 촛점”
법무부 검토 중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4일(한국시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성사여부에 동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750만 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애당초 이 법은 해외 동포 인재영입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은퇴 싯점인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한국에 유익하게 기여하고 각 분야에 활용되는 지에 대해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내놨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 김의장에 제안한 40대 전후 연령 완화가 실제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