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대북긴장국면. 역할 주목
새 정부와 한미관계 세팅 첫 과제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시그널?…정의용 “존경받는 외교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취임 1년여 만에 필립 골드버그 주(駐)콜롬비아 대사를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해리 해리스 전 대사의 사임으로 장기화했던 주한미대사 공석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미 관계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7개월 만인 작년 8월 중국과 일본 주재 대사를 발표하며 동아시아 전략 재정비에 나섰지만, 주한 대사는 오랜 시간 감감무소식이었다.
동북아 핵심 3개국 중 유독 주한대사만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한반도라는 주요 이슈를 놓고도 당사국인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불거지기도 했던 터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대사를 지명했다.
골드버그 대사가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의 부임 시기는 한국에 새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주한미대사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세팅해 나가는 것이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지명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또하나의 측면은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있어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대북 제재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의 인선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대북 제재 조정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북 제재 책임자는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유엔에서 금지한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자리다. 업무 특성상 대북 강경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위인 셈이다.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골드버그가 “대북 강경파로 유명하다”고 썼다.
이처럼 과거 대북 제재를 전문으로 다뤘던 강경파 인사를 주한 대사로 내정한 것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대화를 핵심축으로 삼아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벌일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준수하고 대화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북한의 맹방인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해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골드버그의 주한미대사 지명은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선(線)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지명은 대화를 위한 선(先)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2009년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임명된 직후 그 직전 해인 2008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총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 동남아 등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첫 순방지 싱가포르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촉구했었다.
다만 그는 2009년 방한 당시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커크 기자는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면 비핵화 요구와 함께 북미 대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과거 볼리비아 대사 시절 보수우파 야권세력을 지원하며 볼리비아 분열과 정부 전복음모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추방된 적이 있다.
또 필리핀 대사 시절에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축출 계획을 세웠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2016년에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두테르테는 미국 대사 대부분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골드버그 지명자의 이 같은 활동은 그가 직업외교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경력대사 타이틀을 가진 상당히 존경받는 외교관”이라며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골드버그의 대북제재 조정관 경력과 관련해선 “직책상 대북 제재 업무를 담당했기에 직책에 충실했다고 본다”며 “경륜이 있는 외교관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가급적 조기에 부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