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통과 법안, 푸드스탬프 개편
조지아주 수천명 혜택 잃을 가능성 높아
조지아주는 가난한 가족들이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비용을 주 정부로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근로 요건을 도입한다. 이 조정 법안은 또한 저소득층 가정과 학생들이 더 현명한 식품 선택을 하고 아동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다 . .
이러한 변화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4년 푸드 스탬프법에 서명한 이후 SNAP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SNAP 수혜자이며 이는 조지아 주민 8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조정 법안이 현행 형태로 통과될 경우, 이 수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완벽한 폭풍에는 주 정부가 전체 SNAP 비용의 5%에서 25%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분담금은 나중에 오류로 판명된 혜택을 받는 빈도에 따라 증가하는 공식에 따라 증가한다.
조지아주는 높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워싱턴에 있는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조지아주가 2028년부터 SNAP 분담금으로 연간 최대 8억 1,2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비용 분담이 오류율에서 드러나듯이 낭비, 사기, 그리고 남용 수준이 높은 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오류는 대개 신청자나 서류 처리 담당자의 인적 오류에서 비롯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혜택 배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 법안은 또한 주정부가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주는 SNAP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또한 푸드 스탬프를 받는 비장애인 성인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여 더 많은 부모와 노인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공화당은 신체 건강한 성인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은 이번 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조지아 주 가정이 식품 배급권 혜택에서 8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틀랜타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제안은 조지아에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 노인, 재향군인, 장애인들이 굶주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조지아주 식료품점과 기타 소매업체들이 2023년에 SNAP 혜택을 구매에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줄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월별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이 금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