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부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
한국 국회 청문회, 고성 . 윽박기르기 등 정치 문화에 대한 미국 언론 비판 새로운 잇슈로 부상
쿠팡 “1조 7천억원 배상, 왜 한국 국민에 안 알리나? “
미국 공화당 인사들이 한국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정치적 표적”으로 해석하며, 한국 규제가 자국 기업 친화적 관점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드리안 스미스 의원은(공화당, 네브래스카 하원의원) 연방 의회 Ways and Means Subcommittee on Trade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규제가 한미 간 디지털 무역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외교정책 자문)은 X(구 트위터)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공격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규제 장벽(비관세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논란을 한미 무역·규제 갈등의 사례라고 밝혔다.
대럴 아이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The Daily Caller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캠페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데이터 유출 및 규제 대응을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 사회 반응은 한국 정부·국회는 쿠팡 사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업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 여론·정치권과 미국 정치권의 관점은 서로 다르며,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러 규제 환경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동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은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국내 기업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과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차별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 차이도 함께 소개했다.
로이터는 쿠팡 청문회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둘러싼 한국의 강경한 대응’과 ‘글로벌 미국 상장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이라는 국제적 이슈로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 약 3,370만 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등을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개최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경영진, 특히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으나, 이는 그가 모든 쿠팡에 공식적인 직함에서 물러난 뒤 일어난 일이라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는 청문회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해 논란이 더 커졌다고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으나, 실제 국회 청문회 영상을 보면 해당 의원들의 고성과 말막기 등이 계속되어 답변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쿠팡은 오래전부터 물류센터 노동환경·과로 문제·사망 사례 등으로 꾸준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노동조건·노동자 권리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및 정부 기관들은 쿠팡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쿠팡측의 해명과 사과는 있었으나 “책임 미흡”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과, 미국에서 기술·무역 규제 논쟁이 활발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고성, 윽박지르기 식의 청문회 모습이 미국 정치권내에 고스한이 전해져, 한국 국회의 청문회 정치 문화에 대한 미국 언론의 비판이 새로운 잇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