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자진 출국’ 이민자에게 1,000달러 지원, 벌금도 면제 등
벌금을 부과하기 30일 전 통보는 삭제, “아무때나 벌금 부과 가능”
바이든때 중단됐던 불체자 벌금제도가 트럼프가 집권한 올 1월부터 다시 시작 됐지만, 최근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홈 앱을 사용하여 자진 추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된 벌금이 면제된다.
6월 13일 기준, 국토안보부는 1만 건의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벌금제도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종 추방 명령을 무시한 사람과, 판사의 자발적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벌금은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이고, 판사의 명령에도 자발적으로 추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달러까지,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법은 스스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라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목요일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의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처벌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너무 늦기 전에 CBP Home을 이용하여 자진 추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중이고 자진 추방을 원하는 이민자는 CBP 홈 앱을 이용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어찌됐다 불체자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벌금제도에 대해 ABC 뉴스가 입수한 연방 등록부에 27일(금)에 게시될 규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재 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기 30일 전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규칙은 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안보부는 출국 불이행 및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더 간소화된 절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