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6, 2025
spot_img
HomeOpinion기고 낙태법, 이게 올바른 법인가? 뇌사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spot_img
spot_img

[데스크] 낙태법, 이게 올바른 법인가? 뇌사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아기를 위한 조치는 법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

카 주 법무장관, 둘러치기 정치인 합법으로 의사들 호흡기 못 떼…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 탄생 후 산모 사망

낙태법에 의해 뇌사상태에서 인공 호흡기로 생명 연장을 해야했던 임산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임신 9주차였던 태아는 지난 13일 제왕절개수술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아기가 태어나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그녀의 장례식은 지난 28일 치뤄졌다. 그녀는 30세였다.

이후, 낙태법으로 엄마없이 태어난 이 아기는 누가 키울 것이고, 어떻게 성장할지, 그 사회적 책임은 누가 져야할 지 뒤늦은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애드리아나 스미스라는 이 산모는 타인을 깊이 보살피는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공인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2월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법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일곱 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지난달 스미스의 어머니 뉴커크가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주 낙태법에 따라 스미스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화제를 모았다. 뉴커크는 이후 가족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스미스를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해 둘 의도였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2월에 뇌사 판정을 받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했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11Alive 에 따르면 , 그녀가 병원에 ​​간 날, 남자친구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잠결에 가래침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전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갔지만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스미스의 아기, 가족들은 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6월 13일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고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있다. 스미스의 가족은 챈스가 태어난 지 며칠 후 의사들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2월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임신 9주차였다.

스미스의 상황이 국내는 물론 국제 뉴스에도 보도된 이후, 낙태 논쟁의 양측 단체들은 조지아주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조지아주의 낙태법은 2022년에 발효되었다.

애틀랜타 민주당 소속이자 임신 중절 권리 옹호자인 주 의원 파크 캐넌은 장례식에서 스미스의 친구와 가족에게 연설하면서, 임신 중이라도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넌은 스미스 가족에게 제출된 입법 결의안에서 “사전 지시 보호는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임종 희망이 태아 인격 조항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법적으로 사망한 경우 강제적인 신체적 지원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낭독했다.

조지아 법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임신 6주경, 즉 많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시점 이후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다. 그 이후의 낙태는 태아에 이상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수년간 낙태권 옹호자들과 의료인들은 조지아주 법이 의학 용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산모가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건강한 상태와 사망 위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지아 주 최고 검사인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자신의 사무실을 통해 임신 중절법이 에모리 병원이 스미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낙태법에는) 의료 전문가가 뇌사 후 여성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임신을 종결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카의 대변인 카라 머레이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 에매모호한 성명에 의사들은 스미스의 호흡기를 떼는 것에 즉시 나서지 못했다. 이 의사들에 대해 용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전에 왜 정치인들의 그 특유의 화법이 문제이다. 왜 정치인들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을 못할까?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정치 공방에 휘몰리면 이넌 비극이 발생한다. 사람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문제를 ‘태아가 6주가 넘으면 낙태를 못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이를 밀어붙이는 공화당과 반대하는 민주당이 그렇게 공방전을 펴더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슬쩍 발을 뺀다.

애당초 이 문제는 잇슈자체가 틀려 먹었다.

실제로 산모들은 임신 여부를 12주 정도 되어야 확정 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 6주전에 임신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산모들만의 ‘느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사자들은 일단 눈앞의 의료비용에도 부담이 컸다.

뉴커크는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계획한 8월 초까지 딸의 생명 유지 장치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금된 돈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챈스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

‘스튜던츠 포 라이프(Students for Life)’는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 모금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주 스미스는 치료를 받았고 챈스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에모리 미드타운 병원에 2만2415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뉴커크는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토요일 현재 43만 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았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5만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이다.

결국 스미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도운 것은 법이 아닌 시민들이 관심과 사랑이었다.

에이드리아나 스미스의 여동생인 냐 스미스는 장례식에서 애도자들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언니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낙태법은 당과 정치 공방을 벗어나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해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그들의 남편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spot_img
spot_img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뉴스 더보기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기획
spot_img
spot_img
부동산
Opinion
English
기획

People

종교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spot_img
crossorigin="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