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는 제외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비율 높은 국가 순으로 보증금 차등 “5천, 1만, 1만 5천달러 등”
미 국무부는 4일(월)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입국 절차를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게됐다.
다음날 연방 등록부에 게재될 공지에서 밝혀진 이 사항은 해당 부서가는 체류 기간이 초과된 비율이 높고 내부 문서 보안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5,000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12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이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국무부는 많은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과거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 대면 면접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비자 다이버시티 로터리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시민권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4일, 연방 등록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권 공지 미리보기에 따르면, 시범 프로그램은 공식 발표 후 15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며,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 하다고 게재됐다.
공지문에는 “업무 또는 휴가를 위한 임시 방문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민국에서 비자 체류 기간이 초과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조사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투자를 통해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우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는 국가 목록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은 최대 90일까지 사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42개국 중 대부분은 유럽에 있으며, 한국과 일본 및 몇몇 아시아 국가, 중동 및 기타 지역에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