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항소법원, $2500달러 벌금 구형
문제의 변호사, “허위 소송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허위 소송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한 애틀랜타 변호사가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판사들은 그녀가 소송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이애나 린치는 30일(월) 의뢰인의 이혼 소송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2,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패널에 따르면, 2024년 5월 디캡카운티 판사가 서명한 이 명령은 린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존재하지 않는 두 건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판사들은 린치가 의뢰인의 전처로부터 사건 참고문헌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굴하지 않고 가짜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11건의 사건을 인용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의견서에서 “이러한 제출물의 불규칙성은 생성적 AI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원심 법원의 명령에 허위 판례가 인용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린치는 이 판결에 대한 전화 및 이메일 문의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변호사 협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995년 조지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스톤마운틴에서 단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들은 조지아 항소법원이 변호사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들도 이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 판사들은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2023년 사법부 보고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AI 애플리케이션이 “환각”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가짜 사건을 인용한 변론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 법원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은 조지아 주 대법원 판사인 앤드류 핀슨이 의장을 맡고 국가 주 법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법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