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력범죄 저지른 시민권자도 추방 검토”…헌법 위반 논란 확산
“머스크도 추방 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도 추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법무부는 지난 달부터 국가안보, 테러, 간첩, 전쟁범죄, 성범죄, 인신매매, 재정 사기, 갱단 연루, 허위 정보 제공, 미공개 중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자라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입증 책임이 더 낮은 민사소송을 활용해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시민권도 빼앗길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엘살바도르 방문 중 “미국 내 범죄자 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미국 내 ‘homegrown criminals(국내 범죄자)’을 제거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추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보호 조항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Afroyim v. Rusk’ 판결에서 시민권자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1798년 제정된 ‘Alien Enemies Act’를 근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전시 적군에 한해 추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평시에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전례는 없다.
법무팀은 “강력범죄로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행정권 남용 소지가 크고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극단적 이민·치안 공약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약 실제 정책화될 경우 헌법 소송으로 이어지며 미국 사회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귀화자의 시민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트럼프 배우자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멜라니아 트럼프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했다.
2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Move On)의 청원 게시판에는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 배런을 첫 번째 추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퍼스트레이디도 첫 번째 배에 태워 보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추진 중인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을 겨냥해 “멜라니아의 아들 배런도 떠나야 한다. 그의 외할머니가 외국 출신이기 때문인데, 이는 트럼프가 도입 중인 기준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그간 멜라니아의 시민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슬로베니아 태생인 멜라니아는 1996년 뉴욕으로 이주 후 2006년 귀화했다. 지난달 민주당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은 멜라니아가 어떻게 ‘EB-1 비자(비범한 능력 혹은 특수 경력자 대상)’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추방 반대 시위에서 “트럼프가 시민권자를 들여다보려면 멜라니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