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보험료 지급, 손해 배상 등 조지아주 사법 제도 개편안에 서명했다.
아래는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이다.
부지 책임: 일부 성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자사 부지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제한.
손해배상 : 원고가 배심원에게 실제 의료비와 함께 초기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때때로 부풀려진 비용을 반영한다.
분할 재판: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대신, 사건을 두 단계로 나누어(먼저 과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평가하는 방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판사는 손해액이 15만 달러 미만인 사건과 재심 증언 시 “심각한 심리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분할 재판을 기각할 재량권을 가진다.
안전벨트 착용 관련 법률: 배심원들이 상해 소송에서 원고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손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판사는 안전벨트 착용 증거의 활용 방식을 결정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변호사 비용: 특정 사건에서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두 번 회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자 자금 조달: 소송에 투자하는 제3자 그룹은 국가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적대 세력과 정부가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