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로 채용, 실제일은 막노동
조지아주 RICO법(부패 및 조직범죄 방지법) 위반 고소, 승소
조지아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던 멕시코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조립 라인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LX Hausys America Inc.와 두 개의 인력 회사는 TN 비자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엔지니어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캘훈의 건축 자재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시켰다. 원고들은 이를 “고용 미끼와 바꾸기” 사기라 주장하며, 기업이 조지아주의 RICO법(부패 및 조직범죄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시간당 약 14달러를 받았으며, 현지 근로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RICO 혐의가 타당하다며 회사측의 소송을 기각하려는 시도를 기각했다.
멕시코와 미국의 노동권 단체들은 TN 비자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CDM(이민자 권리 센터) 측은 “비자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단체인 ‘이민자 권리 센터(Centro de los Derechos del Migrante)’는 TN 비자 사기를 주장하는 멕시코 전문가에게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조직은 2017년 이후 비자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남용 사례를 기록했으며 , 지난 10년 동안 발급된 TN 비자 수가 약 250% 급증했지만 남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DM의 레이첼 마이카-존스 대표는 성명에서 “CDM의 모든 구성원은 법률과 정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정상회담의 전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형성하고 이주 TN 근로자의 요구와 우선순위에 따라 옹호 의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맥시코 엔지니어는 몇 달 동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멕시코로 돌아갔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