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배심원단, 투자받은 음식점 주인 처벌에 항소법원 “너무 과한 처벌.. 현실적으로 이행 어렵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음식점 주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애틀랜타 지역 심장내과 의사에게 6,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이 내려졌는데, 이는 너무 큰 액수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치트란잔 “척” 타카르가 나레쉬 파리크에게 상당한 투자를 대가로 애틀랜타 지역 레스토랑 세 곳의 소유권을 허위로 약속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2024년 3월 판결에서 파리크에게 65만 달러의 배상금과 타카르에게 6,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일(목), 6500만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1996년 미국 대법원이 정한 판례에 비해 엄청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례는 배상액에 비해 부당하게 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 및 실제 피해는 한 개인에게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경제적 성격만 있었고, 배심원단은 상당한 금액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그 피해를 구제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비율 기준은 6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에 크게 어긋납니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 뒤에도 65만 달러의 배상금과 5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나머지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파리크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문제에 대한 제한적 2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양측 모두 조지아 대법원에 목요일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타카르 측 변호사인 로리 웹 대니얼은 6500만 달러 배상액이 취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조지아 항소법원이 미국 헌법이 요구하는 요소들을 신중하게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파리크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파리크는 2025년 1월 법원 의견서에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타카르 씨가 이미 수백만 달러의 미지급 판결금을 갚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10년 이상 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썼다. 또 “배심원단은 타카르 씨가 지불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이 돈을 받으려는 시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타카르와 파리크가 자이로 시티 히람, 자이로 시티 로스웰, 산토리니 타베르나를 포함한 레스토랑 사업에 실패했지만,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었다. 그는 파리크와의 “불화”가 6,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파리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타카르가 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타카르는 파리크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으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배심원단은 6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65만 달러의 보상금, 52만 5천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 외에 파리크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와 14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타카르는 판결 전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배심원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카르의 재판 증언이 “매우 상충”되며, 그가 파리크에게 레스토랑 소유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리크는 또한 타카르가 레스토랑 운영 비용으로 사용될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일부를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사업에 썼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적었다.
법원은 파리크가 배심원단에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들이 타카르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핵심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타카르의 행위(사기 행위 자체는 분명 비난받을 만한 것이지만)는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할 만큼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