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민에 세금환급 $500 지급 안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명시 복역 1년당 7만 5000 달러 지급 안 등
오늘 3월 6일은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이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중요한 입법 마감일 중 하나로, 이 날 각 회기에서 법안이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즉, 법안이 계속 심사되려면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최소한 한 개의 입법부(상원 또는 하원)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 날을 기점으로 어떤 법안이 계속 논의될지, 어떤 법안이 폐기될지가 결정되므로, 조지아 주 정치 및 정책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에대해 각 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쉽지않은 날이라고들 하는데, 민주당 주상의원 에드 할비스(콜럼버스) “항상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샌디스프링스의 민주당 주 의원 에스더 패니치는 “마라톤이 단거리 달리기 같은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원 의장인 존 번스 (공화당-뉴잉턴) 는 “이것은 양원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정의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JC는 이 날에대해 “주 의회에서 크로스오버 데이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니지만, 꿈이 죽을 수 있는 날입니다.”라고 논평했다.
우리가 주시할 법안은 다음과 같다.
세금 및 환급: 하원 공화당이 소득세 인하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에게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을 돌려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지하는 이러한 제안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데 의원들이 망설이고 있다.
은행 해체: 은행업계는 일부 사람과 기업이 은행을 차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57호를 막으려 하고 있다. 보수파는 대형 은행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행과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은행은 이로 인해 합법적인 사업 결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임 지불 : 사람들이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지불을 규제하는 제안은 수요일에 하원 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스포츠 베팅이 통과되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상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좌초됐었다.
잘못된 유죄 판결: 하원 법안 533호는 범죄로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결정을 주 의회에서 내려 행정 법원 판사에게 넘길 것인데, 사람들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옥에 있었던 해마다 최대 75,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학교 안전: 상원 법안 17호는 학교에서 응급 서비스에 연결된 모바일 패닉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작년 학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팔라치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인 리차드 “리키 읠리암 아스핀월”과 2018년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