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까지 CDC 연장 발표에 “권한 초과한 위법 행위”
CNN,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토 달아 보도, 마스크 착용 정치적 잇슈로
플로리다의 연방 판사는 18일(월) 바이든 행정부의 비행기 및 기타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마스크 의무를 기각했다 .
캐서린 킴볼 미젤(Kathryn Kimball Mizele)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 명령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집행이 행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전국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얼마나 빨리 시행될지, 법무부가 판결을 막고 항소를 시도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판결에 대해 백악관, 국토안보부, CD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CDC는 바로 지난주 이 마스크 의무를 5월 3일까지 연장했으며 마스크 요구 사항은 비행기, 기차 및 기타 형태의 대중 교통에 적용됐다.(본지 관련기사 링크)
백악관의 결정에 정통한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이전에 이번 연장의 목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BA.2 변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Covid-19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대학과 필라델피아 시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미젤 연방 판사는 5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강제로 비행기 좌석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 계단에서 탑승을 거부하고, 기차역 문에서 돌아서게하는 명령을 이행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법 섹션에서 고려되지 않은 “구금 및 검역”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마스크 명령은 위생이 아니라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는 개인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CDC 권한의 행사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건부 석방 및 구금 권한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개인으로 제한된다.”고 적었다.
그녀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여행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명령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CNN은 “미젤 판사가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 법원에 임명되었다.”고 보도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치적 잇슈로 보도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