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을 통과한 트럼프의 대규모 법안 최신 버전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약 887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세금 감면, 지출 삭감 및 국방 및 추방을 위한 신규 자금 등 공화당의 다른 우선순위를 망라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일간지 AJC는 1일 이에대해 상셓 보도했는데 축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화당은 세금 및 지출 삭감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2일(수)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약 887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세금 감면 , 지출 삭감, 그리고 국방비와 추방 관련 예산 신설을 포함한 공화당의 주요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휴 휴가를 피하고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단결한다면 법안을 막을 힘은 없다.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JD 밴스 부통령이 동점표를 던졌다. 하원은 5월에 단 한 표 차이로 이 법안의 이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이 최우선
공화당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적용되었던 감세 혜택이 만료되는 12월 이후 대규모 세금 인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는 약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 세율과 세율 구간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이 일시적으로 추가된다.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 수당, 일부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 그리고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노인에게 6천 달러의 세액 공제가 포함된다.
2,0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 2,200달러로 늘어나게 되는데, 저소득층 가정 수백만 가구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100년 동안의 신뢰성 제공
SALT라고 불리는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4배 인상된다. 이 조항은 뉴욕주를 비롯한 고세율 주에 중요한 조항이지만, 하원은 10년 동안 지속되기를 원했다.
기업이 장비 및 연구 비용을 즉시 100% 탕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 관련 세금 감면이 있다.
무소속 의회예산국(CBO)이 하원 법안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가구는 이 법안으로 인해 12,000달러의 증가를 보게 되고, 가장 가난한 가구는 연간 1,6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CBO는 중산층 납세자에게 500달러에서 1,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추방 자금, 국경 장벽, 골든 돔
이 법안은 트럼프의 국경 및 국가 안보 의제에 약 3,5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60억 달러, 10만 개의 이민자 수용 시설에 4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량 추방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1만 달러의 계약금과 국경 순찰대 직원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표는 매년 약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 이민법 집행 및 추방 조치를 지원하는 주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갖게 될 것예정이다.
이민자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할 때를 포함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한다.
국방부의 경우, 이 법안은 조선, 군수 체계, 그리고 군인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국방부는 국경 안보에 10억 달러를 배정한다.
메디케이드 및 기타 프로그램 삭감
세수입 감소와 새로운 지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공화당은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식량 지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은 원래 주로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 인구를 위해 안전망 프로그램을 적정 규모로 설계하고, 낭비, 사기, 남용이라 불리는 것들을 근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패키지에는 메디케이드와 식품 스탬프를 받는 많은 성인, 65세 이하 노인을 포함하여,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월 80시간 근무 요건이 포함된다.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프로그램의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35달러 공제금도 제안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확대된 메디케이드(Medicaid)에 의존하는 사람은 7,100만 명이 넘고, 4,000만 명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을 이용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이미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1,180만 명의 미국인이 더 무보험자가 될 것이며, 300만 명이 더 식품 배급권(SNAP 혜택이라고도 함)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
공화당은 주 정부가 SNAP 지원금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가 모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 2028년부터 주 정부는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오류에는 과소 지급과 과다 지급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상원 법안은 SNAP 오류율이 가장 높은 주에 대한 비용 분담의 시작일을 일시적으로 연기한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전국에서 오류율이 거의 25%로 가장 높다 .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이 예외 조항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사형 선고’?
공화당은 풍력이나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제 혜택은 기후 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획기적인 법안 의 핵심 요소였다.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 원인 론 와이든은 공화당의 해당 조항을 “미국의 풍력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이라고까지 비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차나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은 2032년 말이 아닌 올해 9월 30일에 만료된다. 한편,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야금용 석탄을 포함하도록 핵심 소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트럼프 저축 계좌 등등
추가 조항 중 일부는 GOP의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하원과 상원은 모두 트럼프 계좌라는 새로운 아동 저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부에서 최대 1,000달러를 예치할 수 있다.
상원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미국 영웅을 위한 국립 정원” 을 설립하기 위해 4,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
대학 기부금에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음기와 단총신 소총 및 산탄총에 부과되던 200달러 세금이 폐지되었다. 가족 계획 기관(Planned Parenthood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반면, 팬데믹 대응 책임 위원회에 8,8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또 다른 조항은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홀리가 힘겹게 통과시킨 조항인 방사선 노출 보상법을 확대하여 핵 개발 및 실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입할 수 있도록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마지막 순간의 변경 사항
상원은 주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를 저지하려는 법안에 압도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전국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유예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상원은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승인했다.
막판에 농촌 병원에 5년간 매년 100억 달러, 총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항이 통과되었다. 상원 법안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 인하가 농촌 병원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하원 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을 증액했다.
개정된 법안은 또한 중국에서 일정 비율의 부품을 사용하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을 폐지했다.
최종 비용은 얼마?
전체적으로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조 3,0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을 새로운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독특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혜택 혜택은 이미 “현행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원 예산 위원장이 선호하는 접근 방식의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CBO는 상원 공화당의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적자를 거의 5천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것이 세금 감면의 실제 비용을 은폐하는 “마법의 수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가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일부 초당파 단체들은 이 점에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 엔론 경영진도 부끄러워 할 만한 회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학 나섰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