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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확진자 7일 격리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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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약국. 병원 등 의료 기관은 제외

4월말~5월초 WHO 비상사태 해제 전망…”위기단계 변경 이후 격리 등 순차 조정”

코로나19,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 커 “24시간 신고 규정 없어져”

오는 20일부터 한국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진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만이고, 중앙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이다.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연한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다.

정부는 이달 말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 수단과 일부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며 “이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하여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의무를 일괄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처방전 조제가 많은)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의심 증상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의료기관 이용 후에 바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용자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함께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조만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서 격리 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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