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 “하버드 유학생 SEVIS 중단” 발표, 유학생에 “전학가라”
23일, 하루만에 법원 효력 중지 가처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유학생 등록을 원천 차단한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됐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으로 한국을 비롯 전세계로 부터 하버드에 온 유학생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쉬게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SEVP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1 비자와 J-1 비자를 보유한 하버드대 구성원 7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날인 22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SEVP 인증을 취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학이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한인 학생들의 경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머무르며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불안이 커졌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만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유학생 자격증명서가 없다면 학생(F·J 등) 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23일(한국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는 등 필요한 정보와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