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엔 이런 법이? 정치인 계정폐쇄시 매일 25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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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정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Photo Illustration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

‘트럼프 지지’ 플로리다 주지사, 법안에 서명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이 정치인의 계정을 중지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플로리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에 대해 14일 이상 계정 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경우 1일당 25만 달러(한화 약 2억8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SNS 기업들은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조처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언론사의 기사를 검열하는 것도 불법화했다.

WSJ은 이 같은 법 규정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의 의혹을 다룬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드샌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플로리다 주민들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법률 탓에 플로리다 주민들이 외국 극단주의자의 주장이나 증오·외설 콘텐츠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터넷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인터넷 어소시에이션’은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법률은 위헌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샌티스 주지사의 트윗 메시지
드샌티스 주지사의 트윗 메시지[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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