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와 경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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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재미화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민생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더불어 자주민주제도를 통한 거국적인 ‘의회 정치’ 라는 두가지 톱니바퀴가 적절하게 맞물려 한순간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 거슬리지 않는 하모니를 유지해가며 얼마나 사이좋게 잘 ‘공생’하고 ‘공존’ 할수 있느냐? 에 달려 있는 문제일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추구해 왔었 고, ‘정치’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 체제 를 고수해온 셈이다.

그것도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70여년세월을 냉전교착상태에 빠진채 남북간 상호 분단이데올로기를 심화시켜온 분단 체제 국가로서 말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 ‘애덤스미스’와 ‘마르크스’가 제각기 주창했던 첨예하게 대립된 ‘자본론’이후에 새롭게 제 구성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더불어 ‘하이에 크’의 ‘신 자유주의’ 경제론 방식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온게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론 역시도 국제사회의 유동적인 시장경제흐름 속에서 발생해온 갖가지 변수들 앞에서 결국 대안을 찿지못하 는 한계성을 드러내보이며 몰락해 온것역시도 부인할길 없는 사실인게다.

‘보수경제론’은 작은정부형태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을 최소 화하고 ‘친기업정책’과 더불어 선별적인 최소한의 미시적인 ‘복지정책’ 만을 지향하는 일정부분 소위 ‘하이에크’ 가 주장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부합된 방식이다.

반면에 ‘진보경제론’은 큰정부 형태로 적극적인 시장개입 원칙하에 철저한 기업윤리를 요구하며 ‘거시적’이면서도 평등한 ‘거국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이른바 ‘케인즈’가 내놓은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의 핵심과 닮음꼴이다.

그러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수밖에 없는 시장경제 의 악순환으로 인해 이미 그한계성을 들어내 보임으로서 둘다 올바른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근현 대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입증이 되어온 셈이다.

본시 나라경제라는게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동향과 전방 위적으로 맞물려있어 마치 등락폭이 유동적인 증권시장과같이 여러 요인들로인해 항용 변수가 작용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무 엇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서 현실 에 맞는 최상의 정책을 펼쳐나아가는 길밖엔 고정불변의 뾰족 한 방법 이란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통해 ‘민생복리’를 이끌어내고 그것 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민생복지’에 최우선 순위를둔 상생적인 ‘정치학’이라 할수있다.

그동안 인류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해온 몇가지 정치이념중에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검증되어 온것 이 현재 서구 유럽국가들이 실행하고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치 제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강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사회정의와 간접 민주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사회전반적인 이익과 복지정책을 주안점으로 하는 소위 정치•경제•사회적인 이념을 포괄한 전방위적인 민주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운영방식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제실익을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좀더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분배함으로서 사회복지
를 강화해나아가는 이상적 민주주의 영역확장을 목표로 삼는 상생적 정치제도인 셈이다.

물론 이같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풍부한 경제자원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없는건 아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차갑고 회의적이다.

소위 사회민주주의는 중도우익 정치집단들과 연대함으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인 체제이며 낡은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해 왔던게 바로 그들이다.

이하 각설하고, 경제와 정치중 어느쪽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 는 그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왔던 소위 쉽게 정답을 돌출해낼수없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물음이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시될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상 비록 정치가 개차반일 지라도 경제만 잘돌아 가면 그만큼 불만이 감소하는게 기정사실이다.

반면 경제가 어렵고 먹고사는문제가 곤궁해지면 피아구분없이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정치권을 향해 그모든 책임을 돌려 가며 날선비판을 하고 나오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정치보단 경제쪽이 우선이라는 암묵적인 증거인 셈이다.

암만 그렇다고해서 경제와 정치중 경제가 우선이라는 섣부른 결론엔 결코 동의할수없는 두 영역에 얽힌 불편한 역학관계가 상존할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경제가 엉망인데 정치가 잘돌아 갈리없고 정치가 개 차반인대 경제가 저홀로 독주할수는 없는 일이겠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와 경제와 국민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앞바퀴가 정치고 뒷바퀴가 경제요, 자동차 몸체가 국민이라고 할때, 정치 에 해당하는 앞바퀴가 실펑크가 나 점점 바람이 빠져 나가면서 몸체가 점점 극심하게 흔들려가는데 어찌 뒷바퀴만이 저 홀로 아랑곳없이 잘굴러 갈수가 있겠는가???

이치가 이러하니 정치를향해 사회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시킬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기대는것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무릇 정치란 상호 이해충돌이 상존할수밖에 없는 사회계층 들 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적절하게 해결할지 모색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누군가 정치를두고 “인간이 할수있는 가장 신의권능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지만 이는 분명 정치의 한계성을 적시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계층별로 양산되는 제각기 다양한 욕구들을 죄다 만족시켜 줄 수있는 전지전능한 이익 배분방식을 가진 만능 정치제도 방식 은 아직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역사에 출현한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정치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상생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수정보완해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되는 장애물들을 합리적으로 제거해나아가는 순환작용을 멈추지 않았을 때만이 만민의 지지를 얻을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도 국민도 합리적인 국가운영의 법치앞에 서 상호’미적분’의 절제와 양보가 성숙하게 이루워져야만 한다.

어느덧 이곳 북미주지역의 밤이 신 새벽을 향해 목청맑은 아침 텃새들을 풀어 요란한 소음을 일으켜 내고 있다.

처음부터 정답을 찿자고 쓴글은 아니었다지만 논제가 논제인 만큼 여전히 기승전결이 게운치않아 저의기 민망할 따름이다.

그러함에도 이제 이글을 마무리 해야겠다.

어쩌면 ‘과유불급’을 제압할수있는 ‘중용’만이 시대를 앞서갈수 있는 가장 현숙한 열쇠가 될수있지 않을까? 삼가 ‘사유’해 보면 서 일천치못한 졸문을 이쯤에서 이만 갈무리하는 바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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