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사히 종료된 5•21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Advertisement-

정민우/재미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오후 출국하여 3박5일 공식 ‘실무방문’ 으로 이뤄진 한미간(문재인&조바이든)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하였다.

회담 의제들에대한 양국 실무진들의 최종협상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때이른면이 없진않겠지만 애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성과를 논하자면 집약적으로 약 3가지 부분으로 축약해볼수 있겠다.

첫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북미간 외교소실로 그동안 장기 소강상태에 빠져있었던 ‘북미’ 관계가 ‘판문점선언’및 ‘싱가포르 공동성명’등 기존합의 내용을 그대로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한미간 재공감대가 구축 되었다는것과 더불어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측 대북 특별대표로 우리측과도 오랜기간 교감이 깊은 ‘성 김’을 임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겠다.

두번째로는 42년간 족쇄에 묶여있었던 미사일 지침을 풀고 그 주권을 재회복함으로서 향후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한 ‘북•중•러’ 북방3국을 동시견제 할수 있는 ‘자주국방력’과 더불어 우주항공 산업의 진일보한 교두보를 확보한것에 있다고 하겠다.

세번째는 한미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자동차’•’백신’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통한 기술제휴 협력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시장을 선점할수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둘수있다고 평가해볼수 있을만하다고 본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등을 전격 체결하여 양국이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대응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백신생산 허부국으로 부상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위상을 국재사회속에 다시한번 격상시켜놓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양국 정상회담은 흡사 ‘갑을’관계 만큼이나 한참 기우러진 한미간 ‘군사동맹’이라는 낡고 구태의연한 과거형 기조에서 벗어나 양국이 가진 대등한 ‘산업기술력’을 위시한 ‘경제협력’과 ‘공중보건위생’, 그리고 ‘기후변화’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 ‘상호주의’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환영하는 의미로 미 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이루워진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야 말로 한국정부를 예우하는 미연방정부측의 진정성을 엿보게 하는 키워드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거듭 평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소통외교’를 강조했고, 특히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목표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고수했왔던 CVID(불가역적 폐기)가 아닌 북미관계의 모든 과정을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한국정부와 선 조율하여 재 논의를 시작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천명했다는 사실은  누가 뭐라해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 아니 할수 없을것이다.

이모든게 잔여임기가 고작 1년여 기간밖에 남지않은 소위 이빨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는 문대통령의 임기말에 가진 정상외교의 결과라고 하기엔 믿을수없는 성과라는게 못내 경의롭기까지 하다.

본시 임기말에 봉착한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마치 앙꼬없는 찐빵 처럼 한낱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뻔한 사실을 설마 모를이들은 별로 없으리라.
따라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말에 처한 문대통령의 금번 방미외교를 앞두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당연히 별로 없었을테고 되려 에두른 염려의 시각이 더 앞선던것이 사실이다.

허나 이같은 염려와는 달리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따지고보면 이모든게 팬데믹사태이후 독보적인 K방역으로 국제사회속에 롤모델 선진국으로 우뚝솟아버린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글로벌 위기극복에 성공한 지도자만이 누릴수 있는 신의 한수 였다고 평가할만 하다는데 한치의 의심의 여지조차 있을수 없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혹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음해와 폄훼를 위해 고의성 짙은 온갖 비열한 수단들을 죄다 동원해가며 누워서 침뱉기식 경거망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것도 사실이요, 이들의 악의적인 일탈행위 또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던바 결코 놀랍지도 않다.

그중 가장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 바로 44조 퍼주기 굴욕 외교 라는 씨알도 안먹히는 흑색선동질이다.

이는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한미 양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등과 관련 한미간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루워진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약 4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 계획과 ‘퀄컴’,’듀폰’등 미국의 주요기업들이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상호 투자방안과 계획들에 대한 본질을 뒤엎고 헤집는 몰상식한 폐악질에 다름아니라고 소회된다.

이번 방미외교길에 동행하여 선택한 우리기업들의 44조규묘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투자가치에 따른 철저한 이윤추구가 계산되고 보장된 공적으로 안전한 투자금에 다름아닌 것으로 ‘퍼주기’ 란 저속한 의미의 수사완 당췌 상관관계가 있을수 없는 한마디로 검증된 양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호 보완적 상생 경제협력 프로세스인 것이다.

또한 이번 문대통령의 방미에 영부인이 함께 동행하지 않은것을 두고 온갖 괴담들이 나도는데 이는 상식없는 무지와 졸렬함을 스스로 드러내보이는 추태라 아니할수 없다. 

주지하는바 이번 방미회담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 이었다.
만약 국빈방문이었다면 마땅히 영부인을 동반하는것이 관례다.

그러나 실무방문은 말 그대로 실무차 방문하는 것으로 상대국 의전및 모든절차가 최대한 간소화된 저비용의 실용방문으로 양국 영부인들의 특별한 공식스케쥴 조차도 일정에 잡히지 않기때문에 애써 영부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아무런 결례가 되지않는다.

물론 실무방문에 반드시 영부인이 동반하면 아니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영부인이 동반될경우 그에따른 부대 수행인력과 더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반하지 않을경우 그만큼 혈세낭비를 줄일수가 있다.

금번 방미일정중에 현지 동포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 역시도 실무방문의 특성상 시비할 건덕지가 없는 관례적인 일이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정상외교라는게 마땅히 자국의 실익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상호주의에 의한 실무거래인것은 틀림없지만 100%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과거 보수정권들이 주구장창 해왔던 한미간 기우러진 운동장식 비실익 굴욕외교의 실상들을 한번쯤 돌이켜 상기해 보라!!!
이번방문이 비록 실무방문 이었다곤하나 따지고보면 국민방문에 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정성이 충분히 감지되고도 남을만큼의 정중한 예우와 환대를 받았던게 사실이다.

헌정사이후에 한미간 외교역사에서 이만한 상호주의적 실익외교가 상생적인 분위기속에서 이처럼 수평적으로 이루워졌던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그것도 임기말에 직면한채 국내 야당세력들로부터 온통 네임덕 현상을 악의적으로 부추김당하고 있는 곤혹을 몸소 감내 해오고 있는 처연한 대통령의 처지에서 말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섣부르게 완전한 평가를 하기엔 아직 에두른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모름지기 지금은 이번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놓고 향후 본격화 될 양국간 실무진들의 최종적인 협상결과가 나오기까지 현숙한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문재인행정부의 금번 방미외교문제를 놓고 지금 섣부르게 ‘일희일 비’해가며 설레발쳐대는 작태는 어쩌면 현재 찌라시급 언론에 연일 회자되고있는 차기 대권주자 순위 여론조사 자료들이 한낱 땔감용 불쏘시개 수준에 불과한것으로 사실상 향후 최종적인 대선 후부 지지도완 별 상관관계가 없는 삼류급 정치 시나리오와 다를바가 없는 김칫국 마시기요 고무다리 긁어대는 헤프닝에 다름아닌 소모적인 짓거리와 한치도 다를바가 없다.

모쪼록 금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따른 향후 양국 실무진들의 진일보한 상생적인 최종협상 결과를 고대해 마지 않는 바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Advertisement - 이메일로 뉴스받기 (클릭)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