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멩 하원 의원 등 CAPAC 회원 연방 의원 32명, 루비오 장관에 답변 요구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27만 7000 명”
회원들은 “단지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이런 시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30일(금) 의회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코커스(CAPAC) 의장인 그레이스 멩(뉴욕-06) 하원의원은 CAPAC 의원 31명과 함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중국 유학생에 대한 “공격적인 비자 취소”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1994년에 설립된 양원제 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연합(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변하는 83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AANHPI) 공동체이며 이 코커스는 2024년 CAPAC 의장으로 선출된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이끌고 있다.
의원들은 이 정책이 중국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학생이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지 판별할 방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외국의 적대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중국 공산당과 같은 문제는 여기에 자리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라고 썼다.
또 “그러나 이 검토를 진행하려는 절차나 기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다는 것은 무고한 학생들이 단지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련에 휘말릴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국가 안보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적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CAPAC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인재 부족을 메우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특히 중국 출신 인재를 영입해 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2023~2024 학년도 동안 미국 경제에 438억 달러를 기여했고 , 37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항의 서한에서 의원들은 “도매 금지 또는 비자 취소는 미국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이중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중국계로 인식되는 사람들.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겨냥하는 과거의 차별 정책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를 앗아갔습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비자의 대량 취소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 많은 학자, 연구원, 과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 동안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중국 학생 수는 27만7000명이 넘으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편지에는 CAPAC 의장인 Grace Meng(NY-06) 의원, Yassamin Ansari(AZ-03) 의원, Nanette Diaz Barragán 의원, Ami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Bera(CA-06), Ed Case 의원(HI-01), Judy Chu 의원(CA-28), Suzan DelBene 의원(WA-01), Mark DeSaulnier 의원(CA-10), Tammy Duckworth 의원(D-IL), Lizzie Fletcher 의원(TX-07), Dan Goldman 의원(NY-10), Al Green 의원 (TX-09), Pramila Jayapal 의원(WA-07), 의원 Sydney Kamlager-Dove 의원(CA-37), Ro Khanna 의원(CA-17), Andy Kim 상원 의원(D-NJ), Raja Krishnamoorthi 의원(IL-08), Ted Lieu 의원(CA-36), Doris Matsui 의원(CA-07), Dave Min 의원(CA-47), Jerrold Nadler 의원(NY-12), 린다 Sánchez 의원(CA-38), Bobby Scott 의원(VA-03), Lateefah Simon 의원(CA-12), Marilyn Strickland 의원(WA-10), Suhas Subramanyam 의원(VA-10), Mark Takano 의원(CA-39), Shri Thanedar 의원(MI-13), Jill Tokuda 의원(HI-02), Derek Tran(CA-45), Juan Vargas 의원(CA-51), Nydia Velázquez 의원(NY-07). 등이 참여했다.
아래와 여기에서 편지 전문을 볼 수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편지 한글 번
2025년 5월 30일
존경하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 2201 C 스트리트 NW 워싱턴 DC 20520
친애하는 루비오 장관님께,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연합(CAPAC)의 구성원으로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귀사 기관이 2025년 5월 28일에 발표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발표에서 귀하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중국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1 중국 공산당과 같은 외국의 적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허위 명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든 여기 있을 자리가 없으며, 마땅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점은 이 검토를 진행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이런 시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현명한 국가 안보 정책이 아니며, 미국적이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자유는 전 세계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과학, 연구, 그리고 학문적 연구가 번창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누구든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지난 20년 넘게 미국 내 외국 출신 과학자 중 중국 출신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았습니다. 2
비자의 도매적 금지 또는 취소는 미국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중국계 미국인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중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중국계로 인식되는 사람들.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겨냥하는 과거의 차별 정책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고, 우리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학생 비자의 대량 취소로 인해 국내 유수 기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온 경험 많은 학자, 연구자, 과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본 서한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학생 비자 검토에 있어서 부서의 역할, 부서가 구현할 전체 프로세스,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안보부와 협의하고, 어떤 부서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인가요?
국무부는 어떤 기준으로 개인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까요?
비자 검토의 일환으로 부서가 어떤 “중요 분야”를 평가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는 평가의 일환으로 송환된 개인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 여부를 고려할 것인가?
중국 공산당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항소 절차가 있을까요?
부서는 미국 헌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된 모든 개인에 대해 적법절차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장관이 이 검토를 실시하는 데 사용할 법적 권한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기적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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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리 대ㅣㄴ ㅣ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