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부, 최근 잇달아 중국 견제 주한미군 운용 발언
한국등 동맹의 긴밀한 협조 요구..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타지역으로 이동 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따라 주한미군의 대세를 조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덧붙였다.
또 최근 미 군당국자의 발언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이 모든 사실들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희망한다”며 재차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했다.
모든 당국자들의 발언이 중국 견제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교 등 중국 유학생과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이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이번 미국 군당국자들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발언들이 더해져 중국과의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대치를 염두에 두고 운용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대중국 타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연이아 시사해왔다.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또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할 지도 주목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대해 태세조정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전력이 대만해협에 집중되는 틈을 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중국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전 부터 있어 왔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