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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올림픽 와중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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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발령(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도쿄는 내달 말까지 연장…패럴림픽도 긴급사태 속 개막

반복 선포로 피로감 누적…”효과 기대 어렵다” 지적도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가 도쿄 외의 지역으로 다시 확대됐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총리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이다.

발효 지역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이 외출자제 요청을 비롯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휴업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3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 현(縣)과 오사카부(府) 등 4개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발효를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또 홋카이도, 이시카와, 교토, 효고, 후쿠오카 등 다른 5개 지역에는 중점조치를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해당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 및 중점조치 적용 기간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폭발적 확산' 日 올림픽 와중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선포 - 2

애초 내달 22일까지 시한으로 도쿄에 발효 중인 긴급사태는 오키나와와 함께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개회식이 펼쳐진 도쿄올림픽에 이어 8월 24일 시작되는 패럴림픽도 긴급사태 상황에서 막을 올리게 됐다.일본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포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발효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은 도쿄올림픽이 시작된 후 전염성이 한층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신규 감염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올림픽 개막 7일째인 전날(29) 일본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도쿄 3천865명을 포함해 1만699명으로, 하루 1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올림픽 개회식 하루 전인 지난 22일(5천393명)과 비교하면 전체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발효 지역을 확대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올림픽을 앞두고 선제적 방역 대책으로 지난 12일부터 제4차 긴급사태가 선포된 도쿄 지역에선 오히려 감염 상황이 심각해졌다.지난 12일 502명이던 도쿄 신규 확진자는 전날(29일) 3천865명을 기록해 4차 긴급사태 기간에 7.7배로 폭증했다.

긴급사태가 방역 대책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된 선포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외출자제 등 강제성이 없는 개인방역 수칙의 경우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을 궁극의 유일한 대책인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이 되지 못하는 차선책’ 정도로 긴급사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도쿄와 수도권 등의 긴급사태 시한을 8월 말까지로 잡은 것은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40~50대 접종이 본격화해 8월 말이 되면 2차례 백신을 접종한 인구비율이 40~50%에 달하면서 전반적인 감염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의 감염 확산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이번 올림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올림픽으로 들뜬 사회 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약해진 것이 폭발적 감염 확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이 끝난 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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