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와 보안관, 연방 당국에 보고 의무
불이행시 지방 정부 지원 자금 상실 규정도
29일(목) 조지아 주 하원은 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법안 1105를 97대 74로 투표로 승인했는데, 이같은 법안은 조지아대학교(UGA)에서 22세 간호학생 레이켄 라일리(Laken Riley)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법적 문서가 부족한 경우 간수와 보안관이 연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자금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한 이민자 보호단체는 연방법과 관련된 지방 정부 자금 배정을 미끼로 지방 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페트레아(Jesse Petrea) 하원의원은 라일리의 사건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페트레아 의원은 이번 라일리 사건으로 해당 법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법안이 공공 안전 강화와 불법 이민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민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지역 사회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포를 정치적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