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법자격위원회, 피터슨 판사에 30건의 윤리혐의 들어 해임
경찰 폭행 등 혐의, 5000 달러 보석금 내고 석방
“정치적 탄압”주장하며 맞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벅헤드 나이트클럽 밖에서 체포된 메트로 애틀랜타 판사가 조지아 사법자격위원회(Georgia Judicial Qualifications Commission)가 제기한 30건의 윤리 혐의에 의해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화요일 피터슨의 행동 중 일부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판사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터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글러스 카운티 검인관 크리스티나 피터슨(38세) 판사는 2020년 11월 무투표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사법 위법 행위 혐의에 맞서 싸워왔다. 3월 말, JQC의 청문회 패널은 피터슨 의 “체계적 무능력”을 이유로 피터슨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
해임된 피터슨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JQC가 “내 이름과 좋은 평판을 더럽히기 위해” 일한 그녀의 “정치적 적”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2015년부터 발생해왔고 내가 판사로 선출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공격적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설정이고 정의가 아니다. 판사가 되자 재판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 문제는 누가 나를 위해 싸울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피터슨이 목요일 오전 3시 직후 레드 마티니 레스토랑 앤 라운지에서 체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피터슨은 구타 및 중범죄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피터슨은 이미 5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더글라스빌 변호사 발레리 비(Valerie Vie)에게 패해 연임 도전에 실패해, 11월 총선에 나가지 못한다.
한편 해임된 피터슨 판사에 대해 더글라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대법원장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검인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피터슨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지아 사법 행동 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때 그녀는 50개의 별도 조사에 직면했지만 20개는 철회되거나 기각됐다.
조지아 대학교 로스쿨 졸업생이자 판사직에 오르기 전 수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피터슨은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 결혼 허가서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여성에게 불필요하게 투옥 및 벌금을 부과하고 결혼식 참석자들을 결혼식 참가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한 동료 판사와 기타 카운티 공무원을 학대하고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으며 소송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것이 JQC의 주장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피터슨이 사법 후보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을 하고, 생일을 맞아 돈을 요구했으며, 2020년 선거 입찰과 관련하여 애틀랜타 술집에서 행사를 홍보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주택 소유자 협회의 2022년 회의에서 그녀가 여러 참석자를 조롱하고 “사소하고 냉소적인 반박”을 하면서 협회와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류 중인 소송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체포와 관련해 피터슨은 “설정”이라며 클럽 밖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여성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턴 카운티 감옥에서 석방된 피터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한 두 명의 여성이 증언했다.
애틀랜타 경찰국은 금요일 밤 피터슨의 체포 장면이 담긴 신체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에서 피터슨이 자신의 가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갑을 찬 그녀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을 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