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업수당 때문에 구인난! vs 애는 누가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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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에 대한 반응들:

1)업주- 실업수당 때문에 일할 사람 없다

2)공화당 – 애시당초 반대

3) 수혜자 – 학교가 정상화되야 일을 나가지

4)전문가 – 실업수당 중단해도 구인난 지속

구인광고/ AP

실업수당 지급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졌을까?

각 사례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현재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고있는 일과 지난 3월 경기 부양책에서 의회가 확장한 주당 300 달러의 연방 정부 부양효과로 볼때 이 주장은 불분명하다고 3일(목) CNN이 보도했다.

지난주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 대학원의 글로벌 시장 이니셔티브 (Initiative on Global Markets)가 발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약 절반은 실업수당이 구인난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장애요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28 %가 실업수당과 관계없다고 밝혔고, 16%는 실업수당때문에 직원구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경제학 교수인 조셉 바브라는 “주 300달러 실업수당은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구인난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어도 25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조기에 중단한다고 발표해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실업수당 지급이 6월12일부터 중단된다.

실업수당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 $300 달러가 다가 아니다. 매주 최대 $375 달러까지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어, 주 $675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일부 사람들이 직장에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 수있게 되어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처해있는 해고근로자가 약25 %에서 약40 %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실직한 미국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가지 요인을 정리해보면, 일단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주당 $300 달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최대 810만 개의 전무후무한 일자리가 있었지만, 3월 현재 일부 근로자들은 직업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불만을 토한다. 그들은 이러한 직책 중 상당수가 급여가 너무 적거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해당 게시물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나 인증까지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또 구인 구직 현장의 실상은 구직 지원자들이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회사로부터 인터뷰를 받지 못하거나 제안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1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2020년 2월에 비해 여전히 82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리고 직업을 얻지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회사가 등록을 폐쇄 또는 제한했을 수 있고, 설사 직업을 갖게되더라도 학교가 정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자녀를 돌보아 줄 풀타임 보육을 확보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 차라리 집에서 육아에 힘쓰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최근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730만 명의 성인이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4월 하반기 680 만명보다 한달도 안돼 5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 접종의 증가와 사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일부 미국인들에게 계속 부담을주고 있다.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약 380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확산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4 월의 420만 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고용주들은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고용주들은 구인난의 주된 이유가 실업수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릴 수석 정책책임자는 “그것은 아니다. 실업수당이 구인난의 이유 중 하나는 되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각 주에서 실업수당을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발표 한 날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인디드의 보고서가 있지만, 8일이 지나자 증가폭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의 관게자는 최근 연구를 예로들어 “주당 300 달러의 연방실업수당은 올해 첫 4 개월 동안 구직 및 근로자 가용성에 “작지만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은 실업수당이 중단되도 고용주에게는 큰 도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유치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Under Armour, 아마존,월마트 등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애리조나 레스토랑 주인은 직장으로 돌아오는 정규직 직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2일, 주정부가 육아비용을 지불 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달 실업수당을 종료했지만 육아비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애리조나주는 실업수당을 수령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연간 최대 소득이 약 $ 5만2000 달라인 사람들에게 3개월간의 보육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아직 실업수당 중단만 발표하고 애리조나주처럼 일자리 복귀가 가능하도록 어떤 현실적인 계획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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