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딱지. 음주운전 등은 추방 사유가 안된다”
조지아에서 7명 소송제기, 동남부지역에서만 17명 소송제기
조지아 대학의 유학생 5명과 동문 2명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가 자신들의 이민 기록을 불법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조지아텍, UGA, GSU, 에모리 대학교, 케네소 주립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학교의 17명의 학생을 대신하여 지난 11일(금)에 제출된 이 서류는 정부가 정당 절차에 대한 제5차 개정안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자들은 학업 및 취업 자격을 상실하고 구금 및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주 학생 중 구금된 사람은 없다.
이 학생들은 평점 4.0의 디비전 I 선수, 5월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그리고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 3명이 있다. 조지아텍과 에모리 출신의 최근 졸업생 두 명은 대학원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소속 학교의 후원을 받고 있다.
한편, 듀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코넬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 학생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17명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3명은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온스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이다.
조지아주 학생들은 연방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서 예기치 않게 이민 기록이 종료되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 비자 취득에 필요한 연방 서류인 I-20이 사실상 취소된다. 그리고 I-20이 없으면 해당 개인의 법적 지위도 소멸된다. 간단히 말해, SEVIS 종료는 학생들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이민국에서 학생들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SEVIS 기록이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미국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통지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요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SEVIS 취소에는 규칙이 있다. 소송 소장은 학생이 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SEVIS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업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범주 중 어느 것도 17명의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 위반 딱지이다. 한 명은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지만, 난폭 운전으로 감형되었다. 일부는 과속 딱지를 받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소송에 따르면, 대부분의 혐의는 결국 기각되거나 수정되었다.
고소장에는 “체포나 교통 위반은 DHS 규정에 따라 SEVIS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조지아주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의 신분이 취소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립학교인 에모리대는 목요일, 재학생 한 명과 최근 졸업생 세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공립대학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조지아대학교(UGA)는 화요일, “소수”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조지아텍과 캔자스 주립대학교(KSU)에 유학생의 SEVIS가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SEVIS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유진 리 대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