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서 한국입국하는 내.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수정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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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13일 홈페이를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공지사항에는 오는 15일 0시(한국시간) 부터 적용되는 ‘PCR음서확인서가 없으면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는 내용과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해도 미비한 경우 7일간 자가격리는 해야하며 이 경우 일일 12만원 의 비용이 발생되며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안내한 공지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수정 및 Q&A (7.13)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실시)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구분기준
①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 Q&A (7.13)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 러시아(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 가능(시설비용 자부담)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ㅇ 항공기 승무원
 ㅇ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내외국인 공통/본인입증책임)
 ㅇ 미얀마 發 내국인 입국자(’21. 2. 27. 입국자부터 한시적 제외)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탑승제한 중(7.4일부터 시행)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탑승 가능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7일(시설사용료* 84만원 자부담) 후 자가격리 7일 조치됨. (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격리 14일 / 시설사용료 168만원 자부담)
     * 시설사용료 12만원/일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도 본 절차 적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확인결과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 기준을 충족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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