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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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돈 긁어모으는 학교지역 과속 적발 카메라, 100여 의원 반대

5년간 1억 1200 만 달러 벌금 수익

수익금은 주로 제작사에, 일부만 지방 기관에

학교 근처를 운전하다 어느날 날라 온 $75달러짜리 과속 티켓. 사진까지 찍혀있어 반발하기도 어렵지만 기분은 썩내키지 않는다. 45마일존에서 55일로 달렸다는 이 속도 위반 티켓이 학교 주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수입 함정으로 변했다고 조지아주 의원 100 여 명이 항의하며 이 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데일 워시번(Dale Washburn), 공화당 메이컨 대표는 2018년 자동화 장치가 합법화된 이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지역 뉴스 매체의 보도를 보고 하원 법안 225호를 제출했다.

“모든 것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워시번은 애틀랜타 저널-헌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로카운티/메이컨 레포터 신문에서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메이컨 -빕의 36개 속도 카메라가 2024년 11월까지 73,000건 이상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 티켓에는 8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390만 달러만 지불되었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는 이 카메라가 조지아 주 내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년간 1억 1,2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에서는 10대의 카메라가 9월 18일, 즉 카메라가 처음 작동한 날 이후 3개월 동안 41,700건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AJC는 벌금이 16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이 카메라는 풀턴, 디캡, 귀넷, 클레이튼, 헨리, 체로키 학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카메라는 2018년부터 허용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는 학교가 있는 날에만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학교가 시작되거나 끝나기 전이나 후 1시간 이내에만 적발될 수 있다. 감지기가 누군가 과속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번호판 이미지를 촬영해 적발한다.

법 집행관은 영상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가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75달러이고 추가 벌금은 125달러이다. 일부는 카메라를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 지급되는데, 이 법안은 원래 이러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애리조나에 있는 회사인 American Traffic Solutions의 지원을 받아 통과됐다. 이 회사는 관련 의원 여러 명의 캠페인에 기여했다 .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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