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 완화법, 주 상원 통과 하원 계류 중
공화 찬성, 민주 반대 .. 역시나 정치적
부모 등 가족이 동반해야 운전이 허용되는 10대 운전자들이 현재 조지아주 하원에 계류중인 새 법안이 통과되면 또래의 십대들과 함께 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D종 임시 면허를 받은 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직계 가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두 번째 6개월 동안은 가족이 아닌 21세 미만의 승객 1명과 함께 운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주 의회는 지난 22일(화) “최연소 운전자, 막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사고에 가장 취약한 운전자이며 차에 다른 급우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가 산만해지낟”고우려의 소리를 높였지만 상원 법안 510 은 이러한 규칙을 보다 완화해 임시 면허 소지자는 처음 12개월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승객과 함께 운전할 수 있으며, 승객은 21세 이상일 필요가 없다고 상정했다.
법안의 후원자인 공화당 주 상원의원 프랭크 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운전 시간과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부모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민주당 그레그 케나드 의원은 “현행법이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B 510은 이미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소위원회는 화요일 법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 법안을 다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