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 사업자 내년부터 주 전체 허가제로
(애틀랜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이 있다.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입법 연도로부터 7월 1일에 발효되지만 일부 법률에는 발효 날짜를 내년 초까지 연기하는 조항이 있는데 알아야 할 새로운 법률을 살펴 보았다.
새 법률들은 온라인 쇼핑 사기를 막는 것에서부터 푸드 트럭 운영자가 1장의 허가증으로 모든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가 받는 것이 포함되어 관련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지방 병원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한도를 높여 공공 의료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민들로 부터 환영 받을 전망이다.
다음은 주요 법률 설명이다.
정보 소비자법: ‘Inform Consumers Act, SB 332′ 는 범죄자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소매점에서 훔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판매자는 시장에서 연간 수익이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법무 장관은 이제 이러한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다.
푸드 트럭 허가:
HB 1443 은 식품 트럭에 대한 주 전체 허가 절차를 만들었다. 법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자는 다른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카운티에서 취득한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어 푸드트럭 시업자에게는 희소식이다.
현재 푸드 트럭은 건강 검사를 통과하고 운영하려는 모든 카운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수만 달러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패스트 푸드 체인점 WNB(공동대표 트로이 표, 강신범)은 푸트트럭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자본을 가진 청년사업가들에 매우 친화적인 사업체로 각광 받고 있다.
모든 카운티는 여전히 건강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된다. 카운티는 또한 공중 보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허가 및 기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적은’ 범죄 행위:
LESS(법 집행 전략적 지원) 범죄법, SB 361 은 달러 대 달러 주 세액 공제를 통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을 설정한다.
첫 해에 1억 달러로 제한되는 이 공제는 납세자와 기업이 제휴 법 집행 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 이니셔티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자금을 사용하여 임원 급여 인상, 추가 임원 고용, 교육 프로그램 확장, 부서 장비 구매 또는 유지 관리, 행동 건강 비상 사태 완화를 위한 공동 응답자 프로그램 수립 또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시골 병원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 증가:
HB 1041 은 농촌 병원 조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연간 6천만 달러에서 7천5백만 달러로 인상한다.
RHTC는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시골 병원에 기부하고 기부한 금액만큼 주 소득세 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는 특정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순위에 따라 병원이 선택된다.
이 법안은 조지아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여러 법안 중 하나였다.
공공 시설:
HB 328은 일회성 통행권 허가 수수료를 설정하고 소매점이 없는 전화 회사가 지자체에 지불하는 연간 통행권 사용료를 줄이도록 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