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는 낙태 천국, 2019년에 보험 제한, 의사 처벌 등 규정 강화
켐프 주지사 당선 후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 시행
세가지 낙태 허용 조항 중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 예외시켜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은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 맹비난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CNN 방송도 절반의 주가 낙태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약 6개 주의 경우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되도록 조건부 규정을 담은 낙태 금지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조지아주이 낙태법은 어떠한가?
조지아주는 과거 수십년간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에 맞서 2019년 낙태의 허용기준에서 벗어난 낙태에 대해서는 의효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법으로 맞섰고, 이같이 예외규정에서 벗어난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만 임산부는 처벌에 예외조항을 두는 등 간접적인 낙태반대 행정법을 동원시켰다.
한 때는 낙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15년 수천 명의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낙태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부터 오기도 했다.
그 해에 조지아에서 시행된 모든 낙태 중 14.5%는 타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행된 모든 낙태 중 7.5%는 타주 주민을 위해 시행됐다. 이것은 주에서 시행된 낙태의 5.9%만이 다른 주 주민들과 관련된 이웃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대조된다.
낙태법에 관한 역사는 60여 년이나 된다. 조지아주는 낙태법에 대해 54년전인 1968년에 첫 발판을 마련한다.
이에앞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조지아,아칸소 , 콜로라도,메릴랜드,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 오리건 에서는 낙태법을 개정했으며, 이들 주 대부분은 언제 치료적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1962년 미국법률연구소( American Law Institute )는 모범형 형법을 발표했다.
의사가 정당하게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믿는 세 가지 상황이 낙태에 적용됐는데,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아이가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강간, 근친상간 또는 기타 중범죄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 등이 었다.
1968년에 조지아는 이 경우를 채책햇지만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를 만들었다.
조지아 주정부는 2000년대에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여 22주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는 2007년에 낙태와 관련된 자세한 사전 동의 요구 사항이 있는 23개 주 중 하나였는데 조지아, 미시간, 아칸소, 아이다호에서는 낙태를 하기 전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경우 태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낙태 클리닉에서 여성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은 23주에서 30주까지 태아에서 통증 센서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조지아와 위스콘신은 여성에게 “위기 임신 센터”를 추천하는 서면 동의서를 보유한 유일한 22개 주 중 두 곳이됐고 여성에게 낙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1년에 조지아주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추진한 6개 주 중 하나였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것은 2012년에 반복되었는데, 그 조지아주는 낙태 금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조지아주는 의료 보험법을 개정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한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섰다.
2019년 3월에 발효된 현재 법에 따르면 여성은 첫 낙태 예약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실제 절차를 위한 두 번째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 응급 상황의 경우 면제되어 여성이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조지아는 2019년부터 6주간의 낙태 금지령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의 심장 전기 활동이 감지되면 주에서 낙태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됐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수행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절차를 수행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의사는 처벌하지만 의뢰한 임산부에게는 사실 상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뜻이다.
에드 세츨러(Ed Setzler ) 의원은 2019년 2월 25일 조지아 하원 에서 HB 481 을 도입 했다.
현재 조지아 주지사가 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위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에 서명할 것을 서약했다”라며 “국회 의사당과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7일 하원에서 통과된 HB 481은 2019년 3월 18일 상원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전체 주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그 후 가까스로 하우스 92-78가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9년 5월 7일 켐프 주지사가 서명해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 중 하나를 시행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앨라배마와 함께 2019년 4월과 5월에 유사한 법안 을 통과시킨 여러 주 중 하나가 됐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