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달러 소득세 환급 포함, 코로나 이후 37억 달러 세수 흑자에 자신감 얻어
기간사업투자 보다 교사, 공무원, 은퇴 군인들의 부양책이 대부분 – “고정 지출 예산 증액” 비난도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마친 18일부터 조지아주의회는 사상 최고액수인 302억 달러의 예산안 본격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예산의 주된 내용은 기간사업투자 보다는 교사, 공무원, 은퇴 군인들의 부양책이 대부분이라 고정 지출 예산 증액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16억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세 환급안은 주민들에게 환영 받고있다.
올해 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30억 달러를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총 412 페이지의 예산안 통과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의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의 302억 달러 계획에는 교사, 교직원 및 주정부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 및 보너스, 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환불, 새로운 교도소에 6억 달러, 의료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수억 달러 추가가 포함된다.
이 예산안은 이번주내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안은 처음에는 경제전문가들이 먼저 설명에 나서고 이후에는 거의 30명에 가까운 주정부 기관 지도자들이 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설명할 예정이다.
2년 전 이 시점에서 켐프는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당시 3월에 조지아주 전체를 강타하여 총회가 몇 달 동안 회의를 중단하고 경제를 폐쇄해야만 했다.
그러나 판매 및 소득세 징수는 경제가 재개된 2020년 중반 이후 증가했다. 기록적인 수입은 6월 30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37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주 경제가 회복되면서 징수액은 계속해서 급증했니다.
이를 통해 켐프 주지사는 재선 연도 동안 후보자를 위해 거의 꿈에 가까운 예산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의 제안에는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직원을 위한 5,000달러의 급여 인상이 포함되어 있고, 교사를 위한 $2,000 급여 인상 ; 6월 30일에 종료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교사 및 주 직원을 위한 보너스; 16억 달러 상당의 소득세 환급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 으로 국가 퇴직자를 위한 생활비 인상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사와 주정부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만 연간 9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는 또한 GBI 범죄 연구소의 지속적인 백로그 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자금 과 k-12 학교, 고등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수억 달러를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이에반해, 의원들은 팬데믹 경기 침체가 두려워 초중고교와 대학 자금 을 삭감했다. 켐프 주지사의 계획은 예산에서 손실된 자금을 복구하여 연간 약 6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된다.
켐프 주지사는 또한 감옥을 새로 구입하고 다른 감옥을 짓는 데 6억 달러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험한 교도소 4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또한 부서 직원들을 문제의 2 Peachtree St. 타워에서 Capitol Hill로 옮기고 그들을 위한 건물을 개조하는 데 7,6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주지사는 교육 센터를 설계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16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기차 리비안과 애틀랜타 동쪽에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세우는 계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토지를 포함하여 예산에서 리비안의 총 패키지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켐프 주지사의 예산안을 주요 지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직원의 급여를 $5,000 인상.
- 교사 급여 2,000달러 인상 6월 30일에 종료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교사 및 주정부 직원에 대한 보너스.
- 16억 달러 상당의 소득세 환급.
- 10년 만에 처음 으로 국가 퇴직자를 위한 생활비 인상.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