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회장 김형률)가 한국 사무처의 석동현 사무처장을 강사로 평화통일책 강연회를 연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햡정 체결’과 최근 한국내 핵무기배치에 대해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배경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이 될 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지난해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며,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이자 시작’으로 인식했지만 당사지인 북한의 김정은은 이에 찬물을 껸진바 있다.
김정은은 2021년 9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얼마 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한 자신들의 핵무기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반면에 미국 중심의 국제제재와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군 전력 증강은 적대적·이중적 태도이므로 철회해야만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같은 발언으로 문 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마저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해프닝으로 씁쓸히 끝난 셈이다. .
종전선언의 열기는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캐서린 보도 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지지 서명을 하는 등 뜨거웠다.
하지만 영 김,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등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되고, 평화협정 후에 비로서 종전선언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평통이라는 조직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조직이기에 정권에 따라 평화통일 기조가 약간씩 수정을 가감해왔지만 , 문정부와 윤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은 그 어느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 결이 달라 보인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해나가고,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북한이 이 수출 대금으로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바 있다.
또,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종전선언이라는 지난 정권의 기조를 배제한 채 말그대로 ‘담대한 구상’임을 천명했다.
한편, 종전선언으로 가닥을 잡아 온 미주 각 지역의 평통들도 정권이 바뀌고 전혀 다른 정책이 제시되니, 사실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대략 난감해진다.
이에대한 대략적인 전략으로 “이리됐던 저리됐던, 이것을 먼저하던 저것을 먼저하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종 정착점은 종전선언”이라고 에둘러설명할 수는 있겠다.
애틀랜타를 비롯 해외 평통위원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활동사항도 변경해야하는 것이 어쩔 수없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자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공외교를 위해 각 위원개별로 활동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에대해 더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
또 말그대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만큼 한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애틀랜타 평통은 ‘종전선언’, ‘공공외교’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를 미 주류사회에 알리고 이에대한 각 위원들의 소임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하는 등 공부하는 평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래서 이번 윤정부의 통일정책이 석동현 사무처장의 입을 통해 직접 소개되고 전달되고, 재미 평통 위원들에게 어떠한 숙제를 주게 되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또 현장에서 각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들을 펼쳐 나갈지 그 질문의 양과 질에도 궁금증을 일게 한다.
석동현 사무총장은 미주지역에서는 애틀랜타 지역협의회만 방문하며, 브라질과 멕시코 방문 등의 일정을 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5일 오후 5시30분 둘루스 소네스타 귀넷플레잇 호텔에서 열린다. (포스터 주소 참조)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