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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메디케이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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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제한된 메디케이드 vs 바이든 행정부, 메디케이드 대상 확장해라

사회단체, 켐프 주지사가 바꾸야 할 때

메디케이드도 결국 정치적.. 공화당 주와 민주당 주로?

조지아주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보험 자격을 얻기 위해 일부 조지아인에게 노동 및 활동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기에 승인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연방법 면제(포기)” 제안은 모든 가난한 성인에게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연방 정부의 제안에 답변으로 작성됐는데, 문제는 켐프 주지사가 이 답변에서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성인에게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일을 하거나 특정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또는 기타 특정 활동에 참여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발생됐다.

법에 따라 백악관은 각 주마다 지역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연방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포기’라고 부른다.

켐프 주지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주 5만 가구를 위해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구현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이에대해 조지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켐프 주지사는 그의 계획이 조지아의 가난한 성인 약 5만명을 대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초기 추정치는 전체 메디케이드 확장이 건강 보험이 필요한 40만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켐프의 플랜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친척을 상근으로 돌보는 사람이나 승인된 비영리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정신 질환이 있지만 연방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증받기 위한 긴 절차를 거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2월 중순,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치키타 브룩스-라슈어(Chiquita Brooks-LaSure) 행정관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우려를 매우 분명히 했다. 우리가 작업 요구 사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 세대에 걸쳐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일주일 후인 12월 23일 , 바이든 행정부는 조지아의 노동 또는 활동 요구 사항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실제로 조지아에서 네이선 딜 주지사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연방 빈곤 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는 열린 길을 마련한 것 같아 보였다.

과거를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서명했을 때 공화당 주들이 이에 항의했고 이것이 의도한 대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로 확대하는 것이 거부당했었다.

대신 민주당 주도의 주에서는 이를 확장했지만 공화국이 이끄는 주에서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화당 주에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지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12개 주 중 하나이다. 한 가지 이유는 조지아 주의회가 주지사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주의회는 켐프 주지사의 건강 관리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의 창을 열었다. 해당 2019년 법에 따르면 연방법 면제가 워싱턴에서 승인된 후 주지사 행정부는 주의회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이드는 100% 빈곤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다. 이는 현재 무보험 조지아인이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금)에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하는 조직인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지아인(Georgians for Healthy Future)’의 관리들은 켐프 주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GHF의 책임자인 로라 콜버트는 “이 시점에서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현재 무보험자들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데 납세자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작했다.

조지아 공공 정책 재단(Georgia Public Policy Foundation)과 같은 자유지상주의 단체는 메디케이드가 확대되어야 하는 경우 근로 요건이 납세자 돈을 지출하는 책임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GPPF의 카일 윙필드 회장은 “우리는 여전히 면제에 명시된 프로그램이 메디케이드의 직접적인 확장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라고 믿습니다. 지연에 대해 켐프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이에대해 조지아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할 일이 됐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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