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로·보상 차원”
“타국보다 GDP 대비 지원 규모 턱없이 적어…적절 규모 논의”
“백신 피해, 국가 책임…결혼식장 인원제한 폐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산 증액과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정말 영혼과 뼈와 살을 갈아넣었다고 표현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해 준 대표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백신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국가가 책임 있게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전했다.
이 후보는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을 폐지하는 게 처음 출발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좀 더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밖에 이 후보는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 재택 치료 확대, 환자 이송체계의 정비보완 등을 언급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