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인타운 방문 시 “해결책 강구하고 있다” 설명도
현대 기아차 공장있는 조지아 미 상원의원이 직접 발로 나서
“문제해결 위해 윗사람만 만나려 하는 한국정부.. 이같은 일처리 방식 배워야” 동포 사회 지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국에서 실무진이 워싱턴 정가에 급파 됐으나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못한 상태에서 워녹 상원의원의 행보에 한국정부는 물론 동포 한인들까지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애틀랜타의 한인 K씨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의회에서 조지아 지역의 연방 상원의원이 해법 찾기에 직접 나섰다라는 점이 원천적인 접근 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일이 해결되는 줄 만 아는데, 이같이 합리적인 접근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배워야 할 점 인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7일 워녹 상원의원은 애틀랜타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시니어들과 만남의 행사를 가졌는데, 행사 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대책에 대해 “현재 재무부에 유예안을 건의한 상황이고 곧 의회차원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상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누리는 한편, 현대차처럼 조지아주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지아주와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위해 현대차와 자주 접촉하고 있다”며 “나는 이 법안이 최종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와 한인동포들에게 충격을 준 IRA는 이미 미 의회가 가결처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했다.
이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현대.기아 전기차가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워녹 상원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아직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하기에 이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도 여의치 않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