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석 (밀알클리닉 원장/애틀란타 한의대 교수)
지난 8월16일에 미국 오레건주의 상원의원인 킴 데철과 데니스 린티컴이 대배심원제 청원(Grand Jury peti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학, 과학, 법률, 통계, 법의학계 전문가 시민들이 미국 연방기관인 미식약청(FDA)과 미질병통제센터(CDC)가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고의적으로 현행법을 어겨 가며 현 팬데믹사태를 부풀려온 행위를 증언하고 연방검사가 그 내용을 듣고 이 두 연방기관을 조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배심원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 여부를 정하지만 대배심원제도에서는 배심원이 담당 검사에게 해당기관의 범죄가능성을 설명하는 차원입니다.
청원서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CDC는 기저질환자가 코로나검사 양성판정을 받고 사망한 경우 코로나를 사인으로 표기하도록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CDC 에서 2003년에 개정한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암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가 독감으로 사망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독감이 동반질환으로 기재되는데 17년이 지난 2020년부터는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검사를 받았거나 검사없이 감염의 의심만 되어도 사망한 경우 코비드19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고 기저질환이 동반질환으로 기재되었다.
2. 한 사람이 여러번 코로나검사를 받으면 양성판정이 나올 때마다모두 확진사례로 통계에 포함시켰고 검사없이 의심만되는 사례도 통계에 포함시켰다.
3. CDC는 코로나 관련 데이타를 분석, 기록,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했다.
4. FDA는 코로나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아이버맥틴이나 비타민D 치료를 금했고 이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옥에 보냈다.
5. FDA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RT-PCR 검사법의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표준검사법으로 지정했다.
두 연방기관은 행정절차시행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서류축소시행법(PRA: the Paperwork Reduction Act), 정보품질시행법(IQA: the Information Quality Act)을 준수해야 하고 이 세가지 법은 연방기관이 데이타 수집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내용의 정확성을 잘 지키는지 검증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원서에는 두 연방기관이 이 세가지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며 팬데믹사태를 지속시켜서 결과적으로 무고한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정신질환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지켜봐야겠지만 위드 코비드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청원서 전체 내용은 다음 웹싸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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