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마리화나 소지 기록 말소 우선적 지지할 것”
바이든 각 주지사에 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촉구
켐프, “조지아 주법, 사면 권한은 주지사 아닌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에 있다” 반박
선거이 채 한달이 남지 않은 이 때에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있다. 이것은 연방 기소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정부가 주정부 기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단순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소식은 전국, 특히 조지아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러한 사면네 대해 커뮤니티 활동가인 스카티 스마트는 “내가 투쟁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작은 글씨 하나하나와 관련하여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현재 현재 단순한 마약 소지로 인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없지만 이번 사면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특히 임대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들이 비슷한 사면을 하도록 주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스마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을 지지했다.
스마트 처럼 마리화나를 피우지도 않고 그저 가지고만 있다 해서 체포되거나 이것이 범죄 기록으로 남아 그동안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제럴드 그릭스 변호사는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려면 주지사와 주 의회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릭스 변호사는 “그렇게 하려는 강한 추진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량의 마리화나로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관할권에서 이미 물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의 대변인은 “조지아 주법은 실제로 현직 주지사나 차기 주지사에게 어떤 종류의 사면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 권한은 전적으로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의원으로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주지사로서 나는 조지아주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마리화나 소지 기록을 말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