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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교내서 총쏘면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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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만장일치 통과, 아이비 주지사 서명 남아

 

앨라배마 주의회가 점점 심각해지는 교내 폭력을 막기 위해 교내 총기 발사의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온라인 매체 AL.com에 따르면, 트레이시 에스테츠 주하원의원(공화, 윈필드)이 발의한 HB34는 지난 18일 주상원 의원들의 표결을 찬성31, 반대0의 만장일치로 통과해 케이 아이비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특징은 교내에 총을 발사한 성인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처벌 기준을 강화해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중에 총을 쏘거나 발사하는 사람은 B급 중범죄로 처벌하고 학교 소유지에서 화기를 쏘거나 발사하는 사람은 C급 중범죄로 처벌한다.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돼 유죄가 아니지만, 501(c)(3)에 따라 조직된 그룹의 공연, 학교 승인 행사 또는 경쟁을 위한 연습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앨라배마법에서도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는 스쿨버스를 향해서나 비어 있는 학교 건물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 중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C급 중범죄이며 최장 10년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사람이 타고 있는 스쿨버스나 사람이 안에 있는 학교 건물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 한 단계 높은 B급 중범죄로 최장 20년까지 징역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윌 바푸트 주상원의원(공화, 파이크 로드)은 “HB34는 어떤 사람도 학교 부지에서 무기를 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 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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