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중산층 재건해 美경제 회복…인플레 가중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역점 사업인 2천조 원이 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상원도 속히 처리해 미국 경제 재건을 이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2주 만에 인프라 법안에 이어 자신의 중요한 입법 의제를 처리했다면서 상원이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강화, 노동자·중산층이 맞서 싸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나의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근간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경제를 이전보다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재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인다”며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가장 큰 기업들이 공정한 연방 세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충당된다”고 언급했다.
예산 규모가 천문학적이지만 극 부유층에 대한 세제를 통해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강조하며 반대해 온 이들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누구도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나의 약속을 지키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비당파적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예산안에 담긴 돈줄을 푸는 것이 현재 미국이 겪는 인플레 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처방약과 의료 및 주택 관련 비용 절감, 보육 및 노인 돌봄 확대, 아동 세액 공제 연장, 2∼4세 무상교육, 청정에너지 구축, 기후 위기 대응 등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수백만 가족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