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부터 발효
사용자 있으면, 앱스토어. 틱톡에 하루 1만달러 벌금
6월1일부터는 주정부 망에 위챗. 텔레그램 사용 금지도
조지아주는 주정부 관계망에 사용 금지
몬태나주가 틱톡(TikTok)사용을 완전 금지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AP에 따르면, 17일 몬태나 주지사 그레그 지안포티(Greg Gianforte,공화)는 17일이에 대한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2024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조치는 법적으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의원들이 구상한 틱톡 없는 미국을 위한 시험장이 될 예정이다.
몬태나의 새로운 법은 주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누군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액세스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때마다 앱 스토어 또는 틱톡과 같은 모든 “개체”에 하루에 $10,000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금지 조치 를 시행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안포티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날 몬타나는 몬타나 주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수집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 대변인 브루크 오버에터는 “이 법이 사람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주민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몬태나주의 미국 시민 자유와 구글과 틱톡을 회원으로 여기는 무역 단체인 넷초이스도 이 법이 위헌이라고 말했다.
몬태나 ACLU의 정책 책임자인 키간 메드라노는 입법부가 “반중국 정서라는 이름으로 앱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수십만 명의 몬타나인의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 FBI 및 기타 기관의 관리들은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앱이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거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중적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틱톡은 이에대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몬태나가 12월 말에 정부 소유 장치에서 앱을 금지했을 때 지안초티 주지사는 틱톡이 민감한 주 데이터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17일 지안포티 주지사는 6월 1일부터 몬태나에서 국영 장비 및 국영 기업을 위해 외국 적과 연결된 모든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나열한 앱 중에는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위챗(WeChat)과 러시아에서 설립된 텔레그램 메신저도 해당 됐다.
법무장관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이 법안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몬태나주의 입법부를 쉽게 통과했다.
반대론자들은 몬태나 주민들이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웹 브라우징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인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금지령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틱톡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동영상과 사용 편의성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스냅챗 및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와 같은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은 이를 경쟁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틱톡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려고 시도했을 때부터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처음에는 이러한 계획을 보류했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중국 소유주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주와 연방 정부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금지가 있다.
조지아주는 켐프 주지사가 주정부 컴퓨터에 틱톡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아칸소주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부모의 동의에 따라 결정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했으며, 유사한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작년 ,캘리포니아 주는 기업이 아동을 위한 데이터 보호 관행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금지 조치는 어린이와 십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금지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3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8세 미만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려면 보호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회람되는 여러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