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 청구 가능하나 30%만 보상 받아
주정부 “배째라”태도 만연 ….. 법정 소송 가능하고 지역 의원에 도움 청할 것
행정 서비스부 또는 조지아 교통부 방문해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파손된 도로 신고는 511
파손된 도로를 달리다가 자신의 차량은 물론 중경상을 입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조지아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수리비를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의 30% 만이 변상됐고, 대부분이 거부됐것으로 밝혀졌다.
22일(수) 채널 2의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자료에 대해 공개 기록을 요청한 결과, 주에서 도로 손상 청구를 지급한 것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자들 중 한 명은 지난 8월에 캠프 크릭 파크웨이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285번 하이웨이에서 포트홀에 의해 손상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그녀의 차가 지난 6월 샘블리 던우디 로드 근처도로에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속도로에 있는 크고 거대한 구멍이다. 내 말은, 아주 크고 거대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여성 모두 자동차에 수천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둘 다 조지아 주가 웹 사이트에서 조언하는 대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 주정부에 책임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두 여성 모두 자신들이 청구한 것이 거부됐다.
방송 취재 결과 60개의 다른 청구가 있었고 모두 거부된 사실도 발견했다.
조지아 행정 서비스부(Georgia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의 1년치 청구 데이터에 대한 공개 기록 요청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조지아 도로에 대해 제기된 청구의 약 30%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86건의 종결된 청구 중 주정부는 378건에 대해서만 지불했다. 이러한 불만 사항에서 운전자는 움푹 들어간 곳을 거의 700번 언급했다.
이에대해 종종 도로에서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변호하기 때문에 포트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루스 하겐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 도전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주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서비스부는 청구 요청을 지불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부는 이에대해 피해자들이 승소할 것 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태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십시오. 우리는 국가이고 항상 승리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하겐 변호사와 유명한 소비자 불만 상담 전문가인 클락 하워드는 “법원 밖에서 클레임 거부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주 대표의 구성 서비스 사무소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중 한 명운 “이것은 주정부의 과실이 너무 명백해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그들은 단지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행정서비스의 대변인은 청구 절차에 대한 채널 2뉴스의 카메라 인터뷰를 거절하는 대신, 청구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록 문서를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행정 서비스부 또는 조지아 교통부를 방문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십시오. 사진, 사건 장소, 경찰 보고서(제출된 경우), 송장 사본 및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움푹 들어간 곳이나 기타 도로 문제를 발견하면 511에 전화하여 신고하여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되어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
